2020년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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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골드래빗
새해가 되면 새롭게 바뀌는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생활에 변화를 줄 여러 경제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미처 놓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중 우리의 삶과 영향을 미치는 일곱 가지 분야를 Pick & Summary 해보겠습니다.
l 금융
우선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위한 ‘햇살론 Youth’가 출시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의 금융 갈증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물론 늘어나는 고 연령자를 위한 정책도 생겼습니다. 1분기 중으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낮아집니다.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인하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체계도 개편됩니다. 지금까지는 1~10등급까지의 등급제였기에 구간에 걸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점수를 더 촘촘하게 1~1000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 세금
먼저 부동산은 규제가 강화되어 혜택이 줄어듭니다. 바뀐 내용을 잘 알고 주택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실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 최대 80%에서 2~30%까지만 공제됩니다. 또 주택 갈아타기 방법으로 유용했던 1가구 2주택자의 기존 주택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도 1년 이내 양도로 바뀝니다. 주택 매수에 따른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현행 2%였지만 앞으로는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됩니다. 7억 5천만 원은 2% 고정이며 그 이하는 세율이 줄었고, 이상은 세금이 올라갑니다.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일반 세금 부분도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휘발유 차,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바꾸시면 개별소비세율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줍니다. 단, 100만 원 한도 내이며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l 부동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이 1600조를 넘었기에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엄격해집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규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집값이 시가 9억 원을 넘으면 같은 집에 살더라도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2월 21일부터는 주택 계약 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올해 4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l 임금 · 고용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됩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 월급도 2019년 대비 33% 오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 포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실직을 했거나 구직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정책도 변경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사업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내일 배움 카드’와 재직자 대상의 ‘내일 배움 카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됩니다. 명칭만 통합한 게 아니라 기간과 훈련비도 확대되었다 합니다. 유효기간은 기존 실직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바뀌어 모두 5년이 적용되며, 지원 혜택 역시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l 행정
위조와 변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보안 요소가 추가됩니다. 재질은 내구성이 좋아 잘 훼손되지 않는 PC(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내용은 레이저로 인쇄하여 숫자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변경됩니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됩니다. 여권도 32년 만에 표지색이 기존의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뀝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업을 통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외교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온라인 선호도 조사(31,573명)와 정책여론조사 (전국 15세 이상 남녀 1,500명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 이상이 선호한 남색이 일반 여권 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신원 정보 면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PC(poly carbonate) 재질로 바뀌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고 여권 번호 중간에 알파벳 추가,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 여권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l 가족·육아정책
2월 28일부터는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가족 중에 종래 부모 중의 한 명이던 것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허용됐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육아를 도맡아 하는 '독박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입니다. 반면 육아 휴직 급여는 좀 아쉽습니다. 부부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받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적용받을 수 없어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듭니다.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로 동일합니다. 1월 1일부터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에서 가족의 범위도 현재 배우자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l 생활
우리 주변의 생활도 바뀌는 점이 많습니다.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에서 테이프와 노끈이 사라졌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 자율 포장대에서 활용하는 플라스틱(테이프·포장끈·커팅기 등)은 연간 658t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환경부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어 고객용 자율 포장대에서 테이프와 노끈을 없앴습니다. 당초 종이상자까지 없애기로 했지만 소비자 편의를 고려, 종이상자는 그대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지겠네요.
더욱 멋져질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매년 익숙했던 정책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으로 변경됩니다. 어떤 것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 안에는 국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을 미리 알고 미래를 내다보고, 또 자신과 관련이 있는 변화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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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래빗
성실과 노력은 '운'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삶을 믿습니다.직장 생활 16년의 저축과 투자 경험을 카카오 브런치 <경제 공부하는 직장인, 시간부자 되다>에 연재하며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삼성물산에서 기획자로 일했고 지금은 직장생활연구소 컨텐츠디렉터이나 작가, 강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서 : 엄마를 위한 경제 공부, 돈 공부, 어려웠던 경제기사가 술술 읽힙니다.* 브런치 주소 : https://brunch.co.kr/@holidaymem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