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변경된 자동차 제도의 핵심 키워드, '필(必) 환경'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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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이영란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단계별로 세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짐하던 의지가 꺾이기도 하죠. 그럴 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 목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곤 합니다.
위드한성 구독자분들 모두 2020년에는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작은 웃음들이 모여 큰 행복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자동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보다 더 강조한 필(必) 환경입니다. 필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신설되고 수정 변경됩니다.
대기오염, 그중에도 미세먼지는 특정 계절의 문제가 아닌 사계절 모두 안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노후차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http://bitly.kr/2KTC2KaI
먼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년 연장되어 2021년까지 이뤄집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취득세는 140만 원 한도로 구매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개별소비세도 2022년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소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감면 한도를 400만 원으로 유지시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전기차를 433,000대 이상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달성을 위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축소해 더 많은 차량에 지원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은 2019년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0만 원 축소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65,000대, 화물차 1,000대 → 6,000대, 수소전기차(승용) 4,000대 → 11,000대, 수소전기차(버스) 35대 → 180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급속충전기 구축 예산을 7,000억 원에서 4,000억 원 늘어난 1조 1,000억 원으로 전기차 충전소 1,200기→1,500기/ 수소전기차 충전소 30기→40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부터 '노후차 폐차 지원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여 등록을 말소할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를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경감해줍니다. 개별소비세는 5%에서 1.5%로 인하된 수치로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의 대상은 연료에 따른 차이 없이 휘발유/경유/LPG 차량 모두에 적용되나,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이 경유 자동차 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소등록 전 또는 2개원 안에 신청해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는 별도의 폐차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9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노후 경유차 대상인 3.5t 미만/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할 경우 전체 보조금의 70%만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해진 기단 내 경유차를 제외한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나머지 3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합니다. 국내 생산 자동차 업체 승용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와 평균 연비 24.3㎞/ℓ를 맞춰야 합니다.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각각 166g/㎞, 15.6㎞/ℓ를 달성해야 합니다.
과징금도 올라 이산화탄소는 g/㎞ 초과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연비는 ㎞/ℓ당 119,753원에서 199,588원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한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던 제도는 2019년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어 소비자들이 절세할 수 있었던 제도가 끝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한동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들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판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http://bitly.kr/MgKJIqiC (벤츠 EQC 홈페이지)
지금까지 2020년 변경되는 다양한 자동차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변경에 따른 숨은 의미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친환경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변경된 자동차 제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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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세 아이 엄마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자동차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칼럼니스트 '영란'입니다. 주요 일간지와 자동차 전문매체 객원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브런치 영란(https://brunch.co.kr/@hosslee)과 블로그 포플린(http://trex3727.tistory.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